법률사무소 민현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1회 취소면 1년, 두 번 이상이거나 사고가 있으면 2년으로 늘어납니다. 기간 계산 기준일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재범자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까지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서류는 소장과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 증명서로 시작합니다. 배우자 주소를 모를 때 주소보정과 공시송달은 어떻게 하고, 조정 없이 바로 재판으로 가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에서 이겨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효력과 신청 자료, 담보와 집행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소송구조는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려운 분이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를 미루고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구조 범위, 신청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면허취소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의 차이, 청구 기간 계산, 심판위원회가 보는 사정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보증보험에 들었다던 집주인이 알고 보니 미가입이었다면?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 가입 여부 확인 방법, 계약 해지와 보증금 회수까지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이 실제 사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판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고, 외도나 폭력이 없어도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입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은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있었는지와 본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을 바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가사조사는 변호사가 대신 나갈 수 없고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합니다. 가사조사관이 무엇을 조사하는지, 양육권 판단에 어떻게 쓰이는지, 준비할 자료와 말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추가공사대금은 계약서에 없던 공사라도 실제로 시공했고 건축주와 합의가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지시만 있었을 때 합의를 어떻게 입증하고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혼판결 이혼신고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늦추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필요한 서류와 상대방이 대신 신고할 수 있는지, 조정이혼은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습니다. 건축주가 곧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에 막막하신 분들께 수원공사대금소송변호사 방민현변호사가 시효, 내용증명과 가압류, 시효를 멈추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급정지된 계좌라도 돈을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구제 신청부터 채권소멸 공고, 환급 결정까지의 단계와 노쇼사기·가압류 제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재혼가정의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부양의무와 면접교섭을 오래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동의 없이도 가정법원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과로 산재는 처음 쓰러진 뒤 며칠 쉬고 복귀했다가 다시 쓰러진 경우에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두62604 판결을 바탕으로 1차 발병을 어떻게 입증할지 정리했습니다.

해외 거주 협의이혼은 배우자가 귀국하지 않아도 재외공관을 통해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만 해외일 때와 부부 모두 해외일 때의 신청 방법과 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계좌를 막아 버렸다면 월세 변제공탁으로 연체 시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탁 장소와 서류, 주의할 점을 수원 보증금 반환 사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피해자의 손해는 따로 남습니다. 불법촬영 손해배상을 위해 피해자가 챙길 자료와 청구 시점을 수원지방법원 위자료 전액 인정 사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기소유예·약식명령·정식재판 중 처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벌금 기록이 남는 기간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매수인이 중도금을 먼저 보내 막을 수 있는지, 지급일 전 송금이 인정되는 조건과 움직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받았다면 심문기일까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되는 기준과 답변서에 담을 업무 대조표, 새 회사에 알리는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출퇴근 산재는 자가용으로 퇴근하다 난 사고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마트나 어린이집에 들른 경우의 예외와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불승인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변론기일 횟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이 나가야 하는 날은 언제인지, 기일이 늘어나는 원인과 불출석했을 때 생기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양육권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 전까지 아이를 키울 임시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심문기일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펌 시술 중 미용실 두피 화상을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송치된 사건의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보험 처리와 고소의 차이, 합의와 증거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처분 단계는 다섯 가지 점수의 합계로 정해집니다. 심의위원회를 앞둔 부모가 남은 기간에 바꿀 수 있는 두 가지와 3호,4호의 차이를 설명해드립니다.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의 세 배를 9년 만에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자녀가 상급학급에 진학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증액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양육비 변경 청구에 "지킬 수 있는 금액"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에서 카드주인이 준 카드에 대한 결제내역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계좌로 보낸 돈만 일부 인정된 사건입니다.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계약이 끝난 땅에 비닐하우스가 남았을 때, 직접 철거하지 않고 내용증명과 소송을 택한 원고의 이야기입니다. 토지 임대차 종료 원상복구에서 남겨야 할 기록을 짚었습니다.

용인시법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2주가 기한입니다. 이의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2주를 넘겼을 때 남는 방법을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혐의없음' 옆 사유의 이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불충분, 범죄인정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에 따라 이의신청에서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경찰 수사 지연 이의제기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시작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고소하고 몇 달째 기다리는 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담았습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 없이 가압류만 유지한다면 제소명령 신청으로 기한을 정하고, 기간이 지나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 일정이 급할 때의 해방공탁, 담보취소 통지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동의하에 한 촬영이었는데 몰카로 고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판단이 바뀔까요? 휴대전화 속 기록으로 동의 촬영을 입증한 사건의 뒷이야기와, 게시 행위 처벌·불송치 이의신청까지 이어지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형제가 숨긴 증여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유류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상속재산을 보전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인중개사인 아내가 남편을 대리해 재계약을 진행하며 이중지위를 남용한 사건, 공인중개사인 아내와 공제협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8,100만원 지급결정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수원부동산변호사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리스크를 짚어드립니다.

청구액 9,100만원 중 496만원만 인정된 공사대금청구소송 방어 사례로 보는 이면 약정 입증 방법. 법률사무소 민현.

10년간 이어진 부정행위, 상간소송 시효 항변을 꺾고 위자료 전액 조정받은 사례로 보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계속적 불법행위 법리. 법률사무소 민현.

분양권매매 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 후 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이를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 중도금 대출승계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위와 청구 전략을 살펴봅니다.

동업 부동산 매각차익을 정산해주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청구금액 1억 8,300만 원 전액을 인용받은 수원민사변호사 방민현 변호사의 실제 사례입니다.

수원손해배상변호사가 다룬 손해배상청구 8,500만원 사건, 실제 인정된 건 부당이득반환청구 성격의 정산금 500만원뿐이었습니다. 수원손해배상변호사 방민현 변호사가 청구액에 위축되지 않고 항목별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방어한 결과입니다.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이 다시 다투어집니다. 약식명령 확정 후 수천만원의 청구를 받았다면 손해액 산정 근거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실제로 청구액의 4분의 1 수준으로 방어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륜을 부인하다 결국 인정한 배우자, 증거로 유책사유를 입증해 유리한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을 빠르게 이끌어낸 이혼 조정 사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