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일을 하던 사람이 동료들과 저녁을 먹은 뒤 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동료는 1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2년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한 번 더 걸린 적이 있다는 기억이 마음에 걸립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와 전력에 따라 달라지고, 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면허를 다시 받기까지의 과정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몇 년일까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소되었다면 2년으로 늘어나고,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사고였다면 그보다 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단속 날짜가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날입니다. 단속일과 취소처분일 사이에는 보통 간격이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에 적힌 취소일을 기준으로 달력을 다시 세어 보셔야 합니다. 과거 전력이 몇 회로 집계되는지도 기간을 바꾸는 요소이므로 운전경력증명서로 기록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도 기간이 흐를까
면허취소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동안에도 결격기간은 취소일부터 계속 진행됩니다. 다툼 끝에 취소가 정지처분으로 바뀌면 결격기간 자체가 사라지지만, 기각되면 처음 계산한 날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투는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새로운 결격기간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기간이 멈춘다고 오해해 교육 신청과 시험 준비를 미루는 경우도 있으니, 다툼과 별개로 재취득 일정을 따로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격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처분 통지서와 전력 기록을 놓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만 지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결격기간이 지나는 것과 별도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에 제한이 생깁니다. 이후 일반 응시자와 같이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차례로 치러야 하므로, 실제로 운전대를 다시 잡는 날은 결격기간 만료일보다 몇 주 이상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결격기간 만료일 전부터 교육 일정과 시험 일정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며 신청 인원이 몰리면 원하는 날짜를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학원 등록도 결격기간 안에 상담만 받아 두고 만료일에 맞춰 시작하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 이상 걸렸다면 무엇이 더 달라질까요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됩니다. 장치를 달아야 하는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며, 이 기간에 장치 없는 차를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동을 걸게 하면 무면허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치 구입과 설치 비용도 운전자가 부담하므로, 재범 전력이 있다면 재취득 비용까지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받은 처벌과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벌금을 냈다고 면허 문제가 함께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처벌 전력과 면허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방민현 변호사와 남은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으셨다면 처분 통지서의 취소일과 과거 전력부터 확인해 음주운전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처분 이후 절차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