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낯익은 번호 하나를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지 않아도 눈에 익은 숫자 조합, 몇 년 전 힘들게 지웠던 기억과 똑같은 번호. 확인해보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 온 가족처럼 지내던 이웃이었고, 한 번은 정리된 줄 알았던 관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묻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일인데, 지금 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에서 시효는 실제로 청구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오래됐으니 안 된다"는 판단은 부정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 왔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시효, 기준점은 언제로 잡을까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간소송에서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초 발각 시점만 놓고 보면 10년 전 일은 시효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부정행위가 한 시점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발각과 재결합을 반복하며 이어져 온 경우, 시효의 기산점을 최초 발각 시점 하나로만 고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오래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소멸을 주장하려 하고, 원고 입장에서는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 없이 계속되어 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계속된 경우, 시효 판단 기준은?
법률사무소 민현이 최근 수행한 사건에서도 정확히 이 지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친자매처럼 지내던 지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오히려 본인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번호 하나로 그 관계가 한 번도 완전히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했고 한 차례 관계를 정리한 사실도 있으니, 최초 부정행위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민현은 부정행위가 중단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이상 이를 하나의 계속적 불법행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시효는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로 맞섰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결합 시점 자체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함께 반박했습니다.
시효 항변에 대응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사건처럼 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통신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거주지 이전 경위처럼 관계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과거에 지급한 금전이 있다면, 그것이 합의로 관계가 종결되었다는 근거가 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손해 일부 보전에 불과한지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의 조정 절차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인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오래전 발각되었던 부정행위가 사실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은 아니었는지, 그 사이의 정황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 시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