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현관문에 우체국 도착안내서가 붙어 있습니다.
보낸 곳은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다음 날 받아 든 봉투에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정리된 줄 알았던 카드값에 이자가 붙어 있고, 청구한 곳은 처음 보는 회사입니다.
법원에서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는데 도장 찍힌 서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서류 아래쪽에는 '2주'라는 글자가 작게 적혀 있습니다.
용인시법원 지급명령을 받아 든 사람은 보통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서랍에 넣어 두거나, 서류에 적힌 채권자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여러분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재판도 없이 법원 서류가 먼저 온 이유는 뭘까?
지급명령은 돈을 달라는 쪽이 낸 신청서만 보고 법원이 내보내는 서류입니다.
이 과정의 특이점은 여러분을 불러 사정을 듣는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 지급명령의 절차입니다.
법원 도장이 찍혀 있어도 그 빚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를 법원이 따져 본 것은 아닙니다. 따져 볼 기회는 서류를 받은 사람이 이의를 낼 때 비로소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카드사나 은행이 오래된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기면, 넘겨받은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채권을 넘겼다는 통지를 받은 기억이 있는지도 나중에 다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송달받은지, 2주가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같은 힘을 가져서, 채권자는 이것으로 여러분의 급여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날 아침 통장이 묶인 뒤에야 서랍 속 봉투를 떠올리는 일이 그렇게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 여러분의 아파트가 압류되어 경매에 부쳐질 수도 있습니다.
2주는 우편물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봉투를 며칠 뒤에 열어 봤어도, 함께 사는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받은 그날이 첫날입니다. 봉투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번호와 이름을 적고 이의한다는 뜻만 밝혀도 효력이 생깁니다. 용인시법원 창구에 내거나 우편, 전자소송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은 2주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하므로, 기한이 사흘도 남지 않았다면 직접 가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용인시법원에서, 그보다 크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집니다.
진짜 다툼은 그다음에 내는 답변서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갚았는지, 이자 계산이 맞는지, 시효가 지났는지를 여기서 주장합니다. 오래된 카드값이나 대출금은 일정 기간 청구가 없으면 시효로 사라질 수 있는데, 법원이 알아서 살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주장해야 판단을 받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건이라 소멸시효가 지났다 생각할 수 있지만, 동일한 빚으로 예전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한 번 확정된 적이 있으면 시효가 10년으로 이미 늘어나 있을 수 있어, 과거에 받은 법원 서류가 집에 남아 있는지도 함께 찾아봐야 합니다.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전화해 "조금씩 갚겠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면 그 통화가 시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2주를 넘겼다면 끝난 걸까요?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기를 놓쳐 용인시법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미 갚았다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사정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다만 무조건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채권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무효였다거나, 이미 변제, 상계처리 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소멸사유 등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이의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압류가 멈추지도 않습니다. 압류를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2주 안에 내는 한 장짜리 이의신청서와 비교하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큰만큼,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을 효력을 잃게 되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송을 할지, 조정을 할지 선택을 위한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식탁 위에 용인시법원 지급명령 봉투가 놓여 있다면, 봉투에 찍힌 날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날이 열흘인지 이틀인지에 따라 오늘 할 일이 달라집니다.
2주가 이미 지났더라도 압류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수원 광교법조타운에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서류에 적힌 빚이 다툴 수 있는 것인지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봉투와 서류를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