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 끝난 밤,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을 뿌리친 기억만 어렴풋합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에는 경찰서 출석 요구 문자가 와 있습니다. 전과가 한 번도 없던 분이라면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일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이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공무집행방해 초범도 재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벌금형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형도 정해진 범죄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벌금형을 서면으로 청구하는 약식명령 청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정식 기소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절차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이 선택에서 유리하게 쓰이지만, 그것 하나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처분은 무엇을 보고 정해질까요?
검사가 살피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손을 뿌리친 정도였는지 때리거나 물건을 휘둘렀는지, 경찰관이 다쳤는지, 사건 뒤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입니다.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고 순간적으로 몸을 뺀 정도였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이 다쳤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초범이어도 정식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건 뒤의 태도는 말보다 행동으로 남겨야 처분에 반영됩니다. 경찰관의 연락처를 직접 알아내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일정을 미루지 않고 제때 출석하는 것도 태도의 일부로 기록됩니다. 수원에서 이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세 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벌금이 나오면 기록에 남을까요?
남습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올라가고, 벌금을 다 낸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가령 벌금이 확정된 날 바로 냈다면 그날부터 2년 동안 기록이 살아 있는 셈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기록으로, 본인이 발급받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직장에 따라 벌금 전과만으로도 징계나 자격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같은 사건이라도 기소유예와 벌금의 차이가 크게 다가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일주일 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약식명령서에는 벌금 액수와 함께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이 적혀 있으니,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른지부터 확인합니다.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다만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판결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경찰관의 부상이 과장되었다는 등 다툴 사정이 있다면 청구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벌금 액수만 보고 서둘러 청구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가 고민된다면 수원 광교법조타운의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방민현 변호사에게 약식명령서를 보여 주고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 문자를 받은 지금이 처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조사 날짜를 미루지 말고, 그날의 일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수원 지역에서 공무집행방해 초범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처분 단계별 대응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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