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문에 도장을 찍던 날, 의뢰인은 오랜 상속분쟁이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와 얼굴을 붉히는 일도, 서류를 주고받는 일도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걸어두었던 부동산 가처분도 해제해 주었습니다. 가족이니 이쯤에서 매듭짓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지방 소재 토지 지분을 별도로 증여받았고, 이전등기를 마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제3자에게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미 단독으로 챙긴 뒤였습니다.
무엇보다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형제는 이 사실을 법정에서도,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끝내 알리지 않았습니다.
화해로 끝난 사건, 다시 가처분을 준비한 이유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법률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이전 소송에서 형제가 특별수익 사실을 숨긴 채 화해에 이르게 했다는 점,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을 곧바로 현금화해 온 전력이 있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원물 형태로 남아 있는 부동산 역시 언제든 같은 방식으로 처분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신뢰가 깨진 상대를 상대로, 재산이 남아 있을 때 붙잡아 두는 조치가 시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사건을 검토하고, 유류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증여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 소명하는 것은 부족했습니다. 그 재산이 처분될 급박한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해야 했던 유류분 침해액
피보전권리, 즉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먼저 숫자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근거로 목적물의 가액을 정밀하게 산정하고, 유류분 비율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막연히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산정 근거를 하나하나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무엇으로 뒷받침했을까
망인의 증여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상속관계와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형제가 이전에도 증여받은 재산을 단기간에 현금화해 왔다는 정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남은 부동산 역시 조만간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풀어냈습니다.
화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신의칙 위반 정황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현금 담보 없이 유류분 처분금지가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현금 공탁은 의뢰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질 경우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했고, 당장 목돈을 마련하지 않고도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금담보없이 가처분을 진행할 수 있었고 형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을 비롯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남은 상속재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상황을 막을 법적 장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상속분쟁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재산 변동까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다른 상속재산을 새로 증여받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뒤늦게 확인된다면, 본안소송을 새로 준비하는 사이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으로 재산을 먼저 묶어두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과거 처분 이력, 재산의 형태, 은닉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보아야 실효성 있는 보전 조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에서 유류분 및 상속재산분쟁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분 정황이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게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