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로 산재, 쉬고 복귀한 뒤 다시 쓰러졌다면
과로 산재는 처음 쓰러진 뒤 며칠 쉬고 복귀했다가 다시 쓰러진 경우에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두62604 판결을 바탕으로 1차 발병을 어떻게 입증할지 정리했습니다.

불법촬영 손해배상,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끝일까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피해자의 손해는 따로 남습니다. 불법촬영 손해배상을 위해 피해자가 챙길 자료와 청구 시점을 수원지방법원 위자료 전액 인정 사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출퇴근 산재,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났다면
출퇴근 산재는 자가용으로 퇴근하다 난 사고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근길에 마트나 어린이집에 들른 경우의 예외와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불승인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카드 결제내역도 대여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에서 카드주인이 준 카드에 대한 결제내역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계좌로 보낸 돈만 일부 인정된 사건입니다.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