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사업장의 직원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더 힘든 건,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이어나갈 때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라는 말” 정말이었을까요?
원고는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로, 함께 운영해온 사업장의 직원과 배우자(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맨처음 불륜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원고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3자대면을 통해 원고는 실제 불륜이 있었음을 입증했고, 피고도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지만 표면적으로 관계를 정리한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호텔 숙박기록과 여행사 예약 내역을 통해 두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 자체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원고를 힘들게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힘든 날이 계속되었지만, 의뢰인은 법률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감정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다툴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구체적인 기록이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숙박기록, 여행 예약 내역처럼 날짜와 장소가 명확히 남는 자료는 "정리했다"는 말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고는 다른 유책사유도 있었는데, 이런 정황들이 함께 쌓이면서 협상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일군 사업장, 누구 것이 되어야 할까요?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사업장의 귀속 문제도 쟁점이었습니다.
명의는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가 맡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임신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사업장을 함께 일궈온 사정이 있었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사업장 관련 재산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송은 최종적으로 서울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했고, 차량 소유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며 사업장 관련 재산과 자료도 원고에게 인도되었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되면서도 재산분할과 자녀에 대한 양육 관련 사안 모두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번 이혼과 별개로 남겨두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미 끝났다"는 말만 믿고 넘어가지 마시고 구체적인 증거부터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인근에서 이러한 증거 수집과 재산분할 전략을 함께 고민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