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몇 해 전 아이 교육 문제로 외국에 나갔고, 지금은 그곳에서 일하며 지냅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에는 뜻을 모았고 재산과 양육 문제도 대강 정리했습니다.
남은 것은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배우자는 비행기표를 끊을 형편도 휴가를 낼 여유도 없다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접고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해외 거주 협의이혼은 배우자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진행할 길이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청하는 곳과 확인 절차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협의이혼이 될까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서울가정법원이 맡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부부를 위해 재외공관을 거치는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귀국하지 않아도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거주 협의이혼에서도 확인의 주체는 법원이고, 재외공관은 그 사이에서 진술을 듣고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법은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일 때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라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 이혼할지부터 따로 살펴야 합니다.
나는 한국에, 배우자는 외국에 있다면 어떻게 진행할까
국내에 있는 사람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외 배우자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의사확인을 촉탁하고, 회신을 받은 뒤 국내 배우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해외 배우자가 거주지 재외공관에 먼저 신청서를 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시작하든 국내 배우자는 법원이 정한 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기일 통지를 받을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와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준비해야 하고, 숙려기간도 자녀가 없을 때의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적용됩니다. 서류가 국제우편으로 오가는 기간까지 더하면 일정은 더 길어집니다. 공관마다 방문 예약 방식과 준비 서류 안내가 조금씩 다르니, 해외 배우자에게 해당 공관 누리집의 안내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두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해외에 산다면 귀국해야 하나요
두 사람이 모두 해외에 산다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관장이 두 사람의 진술을 듣고 작성한 서면이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지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의 이혼신고도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등본을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해외 거주 협의이혼은 우편과 공관 일정에 따라 하루이틀이 쉽게 지나가므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확인 기일 전에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틀어지면 어떤 길이 남습니까
절차 도중 배우자가 연락을 끊거나 재산분할 조건을 다시 문제 삼으면 협의이혼은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때는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게 됩니다. 가사사건은 본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하는 길도 있어 해외 배우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해외 주소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주소를 찾으려 노력한 과정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외 송달에 걸리는 시간과 조정 가능성은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정을 놓고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한쪽만 해외인지, 두 사람 모두 해외인지에 따라 신청할 곳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기한을 놓쳐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처음 신청 전에 일정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해외 거주 협의이혼 절차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