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낸 지 석 달쯤 지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원에서 왔다는 서류를 전달해줍니다. 가사조사기일 통지서였습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해 줄 줄 알았는데, 통지서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리 써 오라는 질문지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적어 내려가다 보니 무엇을 써야 하고 무엇을 빼야 할지 막막합니다. 조사관 앞에서 감정이 북받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듭니다.
이혼소송 가사조사는 재판부가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듣는 자리입니다. 어떤 성격의 절차인지 알면 준비할 방향이 보입니다.
가사조사는 누가, 무엇을 조사할까요
가사조사는 재판장 등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맡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조는 가사조사관이 명령받은 사항을 독립하여 조사하고, 필요하면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 성격, 건강, 가정환경 등을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같은 전문 지식을 활용해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조사를 마치면 조사관은 방법과 결과,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재판부에 냅니다.
보고서가 판결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양육 환경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조사관의 관찰과 의견이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가사조사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낼 기회가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다면 근거 자료를 붙여 바로잡는 서면을 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는 없을까
가사조사는 당사자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절차라 대리인이 대신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따라 변호사의 동석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부부를 따로 면담한 뒤 함께 면담하거나 자녀를 면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받은 질문지와 진술서는 조사의 출발점입니다. 혼인 경위, 갈등이 시작된 시점, 별거 여부, 자녀 양육 분담, 재산 현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면담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앞뒤가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술서와 면담 내용이 서로 다르면 신빙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지에는 정해진 제출 기한이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일정을 확인해 두시고, 분량을 채우려 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서의 구성과 첨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함께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다툰다면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합니까
양육권이 쟁점이라면 조사관은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봤는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키울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등하원과 병원 진료를 누가 맡았는지, 아이의 하루 일과와 학교생활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아이를 중심에 두고 답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정방문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아이가 지낼 공간과 돌봄을 도와줄 가족, 근무 시간 조정 계획 같은 현실적인 준비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알림장, 학교 상담 기록, 진료 기록처럼 양육에 직접 관여했다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다면 조사관이 아이의 뜻을 따로 듣기도 하므로, 아이에게 어느 한쪽을 고르라고 부담을 주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면담에서 피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조사관은 판사가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의 태도도 관찰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 확인되지 않은 의심의 단정, 자녀에게 상대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는 정황은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날짜는 대략적이라고 밝히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이 이혼소송 가사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질문지 마감일부터 확인하고, 결혼 생활의 주요 장면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이혼 및 가사조사에 대한 준비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