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에서 이겨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효력과 신청 자료, 담보와 집행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인 보증보험 미가입, 등록임대 세입자가 할 일
보증보험에 들었다던 집주인이 알고 보니 미가입이었다면?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 가입 여부 확인 방법, 계약 해지와 보증금 회수까지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이 실제 사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꿨다면
가계약금 반환은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있었는지와 본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을 바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말로 지시받은 공사도 받을 수 있을까
추가공사대금은 계약서에 없던 공사라도 실제로 시공했고 건축주와 합의가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지시만 있었을 때 합의를 어떻게 입증하고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