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두피 화상, 보험처리하자는 시술자 고소할 수 있을까요?
펌 시술 중 미용실 두피 화상을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송치된 사건의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보험 처리와 고소의 차이, 합의와 증거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혐의없음' 옆 사유의 이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불충분, 범죄인정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에 따라 이의신청에서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경찰 수사 지연 이의제기, 반년을 기다린 사건은 왜 해당되지 않을까요?
경찰 수사 지연 이의제기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시작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고소하고 몇 달째 기다리는 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담았습니다.
동의하에 찍은 동영상, 몰카로 고소되었다면 | 수원 성범죄전문 변호사
동의하에 한 촬영이었는데 몰카로 고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판단이 바뀔까요? 휴대전화 속 기록으로 동의 촬영을 입증한 사건의 뒷이야기와, 게시 행위 처벌·불송치 이의신청까지 이어지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