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0만원짜리 소장, 수원손해배상변호사가 가장 먼저 나눠본 것

소장을 받아든 피고 입장에서는 청구금액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8천만원이 넘는 숫자를 보면 어디서부터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여 판결까지 이끌어낸 이 사건의 판결문을 열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인용된 금액은 청구액의 극히 일부, 그것도 원고가 그토록 강조했던 손해배상이 아니라 전혀 성격이 다른 정산금이었습니다.

원고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였고, 피고는 그곳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두 갈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원고는 변호사·노무사 비용과 매출 손실, 위자료를 합쳐 8천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퇴사 당시 퇴직금을 받고도 퇴직연금 명목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또 받았다는 주장까지 더해, 전체 청구금액은 8,5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수원손해배상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사건을 마주하면, 청구 항목이 여러 개로 얽혀 있을수록 각 항목의 법적 성격부터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을 먼저 짚게 됩니다.

두 청구, 같은 무게로 다뤄야 했을까

청구금액이 크다고 해서 모든 항목을 똑같은 강도로 다투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략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중 수령된 정산금 부분은 성격이 명확했습니다.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두었습니다.

대신 힘을 쏟아야 할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8천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즉 원고 측 주장 전체의 뼈대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공모,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정보통신망 침해에 공모하거나 이를 도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고소·고발 역시 권리남용이라 볼 만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특히 관련 형사사건 판결 이유에서도 피고와 연인 사이의 공모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미 나와 있었기에, 이 점을 적극적으로 끌어와 반박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원고가 나열한 손해 항목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짚어가며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히는 방식이었습니다.

다투지 않은 항목이 오히려 방어의 무게중심이었습니다

정산금 부분을 다투지 않은 것은 손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에 가까운 금액이라, 손해배상 항목과 뒤섞어 함께 다툴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툴 실익이 없는 항목에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인 손해배상 부분에 방어력을 집중시킨 결정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결국 이중수령 정산금과 그 지연손해금만 인용했고, 손해배상으로 주장된 나머지 8천만원대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대부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금액에 위축되어 모든 항목을 방어하려 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실제로 다툴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인정된 금액만 보면 정산금 500만원 남짓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8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전부 막아낸 방어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청구 항목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일수록 수원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항목별 성격부터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