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친구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갚기로 한 날이 지나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문자만 보냅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석 달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독촉해도 "곧 준다"는 말뿐입니다.
이런 상황,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럴 때 쓸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인데요.
민사소송 절차 및 비용, 수원민사소송변호사가 정리합니다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국가(법원)에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해 주세요" 등 내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내 편이 맞다고 판단해 주면, 그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은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내가 입은 피해를 돈으로 돌려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은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소장 작성과 제출
첫 번째는 소장 작성과 제출입니다. 소장은 법원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저는 A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고,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돌려달라고 판결해 주세요"라는 내용을 정해진 형식에 맞게 적어서 법원에 냅니다. 수원지방법원처럼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단계: 소장 송달과 답변서 접수
두 번째는 소장 송달과 답변서 접수입니다. 법원이 소장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내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바로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3단계: 변론기일 (양측 변론)
세 번째는 변론기일입니다. 양쪽이 법원에 나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날입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론기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습니다.
4단계: 판결 결정
네 번째는 판결입니다. 법원이 양측 주장을 다 들은 뒤 누구 말이 맞는지 결론을 내립니다.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적히면 내가 이긴 것입니다.
5단계: 강제집행 (미이행시)
다섯 번째는 강제집행입니다. 판결이 났는데도 상대방이 여전히 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통장이나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해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 민사소송에서 내야 하는 제비용
인지대는 소송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는 약 5만 원 수준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올라갑니다.
송달료: 민사소송에서 내야 하는 제비용
법원이 소장이나 판결문을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낼 때 드는 비용입니다. 보통 10만 원 안팎으로 미리 납부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사건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 금전청구의 경우 수임료가 100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료
모든 사건에서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의료손해배상이나 건축, 공사대금, 토지, 인테리어 소송)에는 별도로 감정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더 빠른 방법도 있나요?
더 빠르고 간단한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법원에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보냅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절반 수준이라 금전청구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은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가가 높거나 직접 입증이 어려운 난이도 있는 사건이라면, 증거 구성과 청구 금액 산정,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원 지역 민사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어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031-215-2160
수원지방법원 바로 앞 (수원 광교법조타운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