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298,000,000원, 약 3억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회사 분쟁 시리즈 3편 — 손해배상소송 1심
약 3억원.
회사가 의뢰인 한 사람을 상대로 청구한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이었습니다.
형사고소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고,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도 구제명령을 받아냈지만 회사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두 절차 모두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음에도 회사는 민사소송이라는 세 번째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오늘은 수원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298,000,000원 전액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회사는 의뢰인이 근무 중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비밀을 누설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298,000,000원, 약 3억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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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앞선 형사사건과 부당해고 사건에 이어 세 번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절차에서 이미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민사소송은 별개의 재판부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투어야 하는 절차였습니다.
쟁점, 발언을 누가 실제로 전했는가
이 소송에서도 핵심은 결국 증거였습니다.
회사가 문제 삼은 발언은 관련자 A가 전해 들었다는 것이었는데, A는 의뢰인이 아니라 다른 제3자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이야기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파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수원손해배상변호사와 상담하는 사건에서는 발언 자체의 사실 여부만큼이나, 그 발언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략, 앞선 두 절차의 판단을 그대로 연결하다
방민현 변호사는 앞서 자신이 이끌어낸 불송치 결정과 구제명령의 판단 취지를 그대로 이 재판부에 연결시켜 논리를 세웠습니다. 형사, 노동, 민사 세 절차를 처음부터 직접 진행해왔기에 가능한 접근이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이미 두 개의 국가기관이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었던 만큼,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이미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이미 검증된 논리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미 다른 두 사건이 결론이 났다고 쉽게 진행될 것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민감한 사건으로, 사건을 전략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여 사측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을 예측하자 사측은 갑자기 소가를 3천만원으로 내리는 소 일부 취하서를 청구하였으나, 방민현변호사는 이또한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사용자로서의 횡포이며, 패소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이므로 허용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청구 전부 기각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298,000,000원, 약 3억원 전액에 대해 승소한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시작된 판단 논리가 노동위원회를 거쳐 민사재판부까지 일관되게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세 개의 서로 다른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증거를 다투었음에도 결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은, 처음부터 사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진행한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핵심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가 직접적인 증거인지, 아니면 전해 들은 이야기에 불과한지부터 구분해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회사가 청구금액을 줄여 다시 항소한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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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손해배상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소송뿐 아니라 관련된 형사, 노동 사건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함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절차가 얽힌 사건에서도 일관된 논리로 대응해왔습니다.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일수록,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조력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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