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부당해고구제신청, 민사소송 1심과 항소심을 각각 다른 변호사가 나누어 맡았다면, 사건마다 새로 설명하고 자료를 다시 정리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회사 분쟁 시리즈 4편 — 손해배상 항소심
3억원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는데도, 회사는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소했습니다.
다만 사측은 이번에는 청구금액을 크게 줄여 접근 방식을 바꿔보려 했습니다.
오늘은 수원 항소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항소심에서 회사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마지막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청구금액을 줄여 다시 항소하다
1심에서 298,000,000원 전액 기각 판결을 받은 회사는 항소심에서 청구 범위를 줄여, 그 중 일부인 32,558,750원과 지연손해금만을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으로 다시 청구했습니다.
형사고소, 부당해고구제신청, 민사소송 1심에 이어 네 번째 절차가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세 번의 절차에서 모두 패한 회사 입장에서는, 청구금액을 줄여서라도 일부라도 인정받으려는 시도였던 셈입니다.
쟁점, 새로운 증거로 뒤집을 수 있는가
이 항소심의 쟁점은 회사가 새로 제출한 증거가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것인지였습니다.
회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를 새로 제출했지만, 이 자료들 역시 "A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의뢰인이 직접 그 말을 전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류의 형식만 새로울 뿐, 담긴 내용은 1심에서 이미 배척된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략, 증인신청을 막고 기존 판단을 지켜내다
방민현 변호사는 회사가 새로 낸 자료들이 결국 1심에서 이미 다투어진 쟁점을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새로 제출된 자료라 해서 무조건 새로운 증거로 취급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회사가 관련자 A를 증인으로 세우려 하자, 이 쟁점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다뤄졌고 형사고소 사건의 수사자료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증인을 다시 불러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할 실익이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증언을 통해 판을 흔들려는 시도를 초기에 차단하는 것이 이 절차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사실관계를 다시 흔들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항소심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와 추가 청구 모두 기각
법원은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았고, 수원 항소심 변호사가 예상한 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회사의 항소와 새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금 외에 항소 이후 발생한 소송비용까지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 민사소송 1심, 그리고 이 항소심까지 네 단계 모두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형사, 노동, 민사 세 영역을 오가며 네 번의 절차로 이어졌지만, 결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1심에서 이겼지만 상대방의 항소로 다시 다투게 될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내세우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금액을 줄여서 다시 소송을 거는 경우에도, 줄어든 금액만큼 새로운 논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 항소사건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형사고소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 민사소송 1심, 항소심까지 네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하며,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일관되게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여러 절차가 이어지는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흐름을 알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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