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도, 변제 기록도 있는데 왜 청구액이 줄었을까
돈을 빌려간 사실을 인정합니다.
도장 찍힌 차용증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매달 돈을 갚아온 이체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라면, 대부분 변호사는 손사래를 칩니다. 다툴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가 맡아, 조정을 통해 청구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았고, 원금과 이자 구분 없이 매달 일정액씩 갚아나갔습니다. 그러다 형편이 어려워지며 상환이 끊겼고, 시간이 꽤 흐른 뒤 원고는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사건을 맡았을 때, 서면상으로는 손발이 다 묶인 상태였습니다.
서명한 것도 맞고, 돈을 갚아온 것도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부인하는 순간 오히려 신빙성만 잃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숫자만큼, 실제로 돈이 오간 게 맞습니까.
빌린 사실과 빌린 금액, 다르게 보는 전략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거기 적힌 금액을 전부 빌려줬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실제로 건네졌다는 사실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이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정확히 짚어 원고 측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차용증 금액만큼 실제 돈이 오갔을까?
의뢰인 조차도 너무 복잡하여 정리하기 힘들었던 거래 내역.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서를 뜯어보니, 차용증을 쓴 그 시점 전후로 그만한 금액이 오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문서는 새로 거액을 빌려줬다는 증거라기보다, 기존에 얽혀 있던 거래를 한 번 정리하면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실제 거래를 다시 계산해보니 채무액은 청구금액에 한참 못 미쳤고, 그동안 갚아온 내역 상당 부분이 청구금액 산정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원금과 이자 구분 없이 매일 일정액을 갚는다는 약정 자체도 이상했습니다.
별도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그동안 낸 돈은 전부 원금을 갚은 걸로 봐야 합니다. 피고는 이 부분을 정리해서, 빌린 사실은 인정하되 정확히 얼마를 더 갚아야 하는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청구금액에서 6천만원이상 감액하여 조정성립
결과는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청구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그마저도 나눠서 갚는 조건으로요.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도장 찍힌 서류가 있어도, 갚아온 기록이 있어도, 그 안의 숫자가 맞는지는 별개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이 점 하나는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