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휴대폰 알림 하나가 마음에 걸린 적, 있으신가요? 별거 아니라고 넘기려 해도 자꾸 신경 쓰이는 그 느낌 말입니다. 한 의뢰인분도 그랬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워진 배우자의 태도, 그리고 우연히 눈에 들어온 낯선 메시지 알림. 확인해보니 배우자에게 특정 남성이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를 추궁해 연락처를 받아낸 뒤 상간남에게 직접 통화를 걸어봤습니다.
상대방의 첫마디는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였다", "결혼한 줄은 몰랐다." 사과는커녕 변명만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다시 연락이 오간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각서까지 받았는데도 반복된 상황 앞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상간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면 정말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상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몰랐다"는 항변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실제로 알았는지, 혹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를 정황으로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통화한 시점, 배우자가 각서를 작성한 시점, 그리고 각서 이후에도 연락이 다시 이어진 시점, 이 세 가지 시점을 순서대로 늘어놓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입증전략
연락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체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 몇 안 되는 사실들을 시간 순서로 촘촘히 연결해, 상대방이 이미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혀냈습니다.
통화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 각서 작성 경위, 그 이후의 재연락에 대한 부분을 순서대로 연결하면서, 상대방의 거짓말을 밝혀냈습니다. 사실들 하나하나는 약해 보여도 순서대로 이으면 "몰랐다"는 주장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법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법정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이런 사실관계의 배열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재판부는 결국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인정했고,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통화 시점과 각서 작성 경위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는 순간의 충격은 누구에게나 큽니다.
다만 그 이후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감정보다 사실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변명에 흔들리고 계신 분이라면, 수원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함께 실제 연락 정황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결심만 내려주신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책임의 범위를 밝히는 일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