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데요? 신고할 테면 해보세요."
폭행, 사기, 기물파손 등 미성년자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이 가해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듣고 가장 깊은 분통을 터뜨리시는 대목입니다.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보호처분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현실, 그마저도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는 상황을 마주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허탈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 뒤에는 피해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메울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인 미성년자 민사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의 방패를 무력화하는 미성년자 민사소송
형사법상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사건 당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법정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 의무
민법 제750조 및 제753조, 제755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법정대리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직접적 재산상 손해:
치료비, 기물 파손에 따른 수리비, 취학/취업 불능으로 인한 손해 등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보호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합의금 및 관련 비용:
사건 처리 및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
자식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법적으로 엄중히 묻는 구조입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재판에서 배척되는 이유
실제 실무에서 미성년자 부모 측 피고들은 "평소 아이를 잘 교육했고, 해당 사건은 자녀의 돌발적인 행동이었으므로 감독 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가정 환경, 과거 전력, 사건의 양상, 평소 지도 방식 등을 다각도로 참작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상습적 재산 범죄, 폭행 사건의 경우 부모가 평소 자녀의 문제 행동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보아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가해자 측 부모는 자녀의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법적 책임을 직접 떠안게 됩니다.
승소 판결 후 실질적 회복을 위한 실무 포인트
판결문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별개의 과정입니다.
미성년자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소송 제기 전후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가해자 부모의 재산 조사 및 가압류:
소송 진행 중 부모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예금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소년재판을 받았으면 판결문을 내면 되는거 아닐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소년부 심리 결정문 및 조치 결정 사항은 피해자에게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형사 사건 수사 기록(경찰 조사 조서, 소년부 송치 기록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서송부촉탁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손해액의 정밀한 입증:
병원 진단서, 소음/파손 입증 자료,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청구 금액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재판부로부터 원고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형사 처벌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까지 무마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미성년자 범죄로 인해 가해자 측의 몰상식한 태도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통받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부모의 법적 책임을 매섭게 추궁하는 미성년자 민사소송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지금 이순간에도 미성년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저 감옥 안 가는데요?" 뻔뻔한 촉법소년 합법적으로 참교육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