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명예훼손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 분쟁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들의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진술 간 모순과 증거의 공백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회사 분쟁 시리즈 1편 — 명예훼손 형사고소
"회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상담실에 들어선 의뢰인이 처음 꺼낸 말이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수원명예훼손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갈등이 형사고소로 번지는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은 처음 겪는 일이라 무엇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특히 명예훼손피고소는 발언의 진위 여부뿐 아니라 그 발언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까지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해고 이후 이어진 형사고소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던 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근무 중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와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해고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형사사건 피고소인 신분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쟁점, 발언의 진원지가 누구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가 된 발언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였습니다.
회사가 근거로 삼은 것은 관련자 A가 전해 들었다는 진술뿐이었는데, A는 의뢰인이 아니라 평소 다른 제3자와 더 가깝게 지내던 인물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이야기가 전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이 특정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전달 경로 자체가 불분명했습니다.
전략, 진술의 전달경로를 파고들다
방민현 변호사는 A의 진술이 전문진술에 불과하다는 점, 즉 A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밝혀나갔습니다.
관련자들의 관계와 발언이 오간 경위를 하나씩 정리해, 의뢰인이 해당 발언의 실제 진원지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진술 사이의 모순과 전달 경로의 공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오갈 수 있는 세부 질문에도 사전에 충분히 대비했습니다.
사건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 결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소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이 불송치 결정의 판단 논리는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와의 갈등이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는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사, 노동, 민사 절차가 서로 맞물려 있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해고 이후 회사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를 당해 당황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피고소는 형사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고 부당해고,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흐름 전체를 내다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명예훼손피고소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