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삼십 년이 넘은 부부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은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미뤄 온 이혼을 결심했지만, 집 한 채 말고는 나눌 재산이 없다는 생각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재산이 부동산보다 퇴직금, 연금, 보험처럼 앞으로 받을 돈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돈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는지에 따라 이혼 뒤의 생활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입이 끊긴 노년에는 한 번 나눈 재산을 다시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퇴직금과 연금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이혼을 준비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을까요?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이어서 아직 손에 쥐지 않은 퇴직금이 늘 문제였는데, 대법원은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변론종결 무렵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의 퇴직금 산정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미 받아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함께 추적해야 합니다.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나눕니까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받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하고, 다른 재산과 묶어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남은 수령 기간과 다른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을 여러 갈래로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이혼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사람이 따로 청구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어서 재산분할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요건과 비율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이혼을 준비하는 시점의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배우자의 퇴직금과 연금 구조를 하나씩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였다면 기여도를 낮게 볼까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온 배우자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 노동과 내조가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이바지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직접 번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크게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다툴 때에는 자녀 양육, 부모 봉양, 가계 관리처럼 오랜 세월 맡아 온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고,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보여 줄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상대 배우자의 재산 목록을 최대한 파악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예금과 보험, 퇴직금 예상액, 연금 가입 내역을 정리하고,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은 소송 과정에서 재산명시나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뒤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미루다가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결정은 감정적으로도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정리해 두어야 이혼 뒤의 생활을 차분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는 삶을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꾸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퇴직금·연금 분할 문제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