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정한 양육비는 월 50만 원이었습니다.
9년 뒤 법원에서 온 서류에는 그 세 배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서류를 받았다면 두 가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때 법원에서 확인까지 받은 금액인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 통장으로 그 돈을 매달 보낼 수 있는가.
법률사무소 민현이 맡았던 사건입니다.
홈페이지 성공사례: 양육비증액 150만원 청구를 100만원으로 감경한 사례
홈페이지 성공사례에는 청구 금액과 조정 결과를 정리했고, 이 글은 그 서류를 받은 쪽의 사정을 따라가는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9년 전 법원에서 확인받은 금액, 왜 다시 문제가 됐을까요?
협의이혼 때 법원이 만들어 준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시점의 합의를 적은 문서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드는 돈이 달라지고, 법원은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협의이혼 양육비 변경 청구는 그래서 이혼하고 여러 해가 지난 뒤에 들어옵니다.
법원 도장이 찍힌 문서라서 끝난 약속처럼 느껴지지만,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다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형편이 나빠진 쪽이 낮춰 달라고 청구할 때도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이 사건의 아이는 이혼 당시 아주 어렸고, 청구가 들어온 때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은 아이에게 드는 돈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파 일을 쉬어야 했던 시기도 있었고, 가족 가까이로 이사하면서 대출이 늘었다고도 했습니다. 가볍게 넘길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 그만큼 낼 수 있는 걸까요
청구서에는 의뢰인의 직장이 근거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니 소득이 높을 것이고, 그러니 세 배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연봉만 놓고 보면 그 계산이 아주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연봉과 통장에 들어오는 돈 사이에는 세금과 공제액이 있었고, 통장에 들어온 돈보다 매달 나가야 하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연봉을 열두 달로 나눈 숫자와 월급날 찍히는 숫자가 다르다는 것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차이를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서류에 적힌 소득부터 봅니다. 빚과 고정지출은 본인이 자료로 보여 주지 않으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못 올린다"고 증액 반대를 주장하면 될까요?
그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아이가 자란 것은 사실이고, 한 푼도 올릴 수 없다는 답은 법원에서 통하기 어렵습니다.
방민현 변호사가 의뢰인과 정한 답은 "최대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되, 증액이 되더라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금액으로"였습니다.
지킬 수 없는 금액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직장인이 양육비를 두 번 이상 밀리면,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상대방에게 바로 보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무리한 금액에 합의하면 몇 달 뒤 밀리고, 회사로 법원 서류가 가고, 아이를 키우는 쪽은 그사이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급여 자료와 금융기관 자료로 실제 형편을 그대로 보여 주고, 올리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양육비는 원래의 두 배로 오르고, 몇 년 뒤 한 차례 조금 더 오르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세 배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었고, 아이를 키우는 쪽도 오른 금액을 법원 문서로 확보했습니다.
같은 서류를 받았다면 먼저 할 일
협의이혼 양육비 변경 청구서를 받은 날에는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전화부터 걸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그 전에 최근 급여명세서, 대출 잔액이 나오는 서류, 매달 나가는 돈을 적은 목록을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얼마까지 끊기지 않고 보낼 수 있는지를 숫자로 주장해야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있으니 서류를 받은 날짜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법조타운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여러분의 자료를 놓고, 아이에게 필요한 돈과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돈 사이에서 제시할 금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협의이혼 양육비 변경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이번에 정하는 금액이 몇 년 뒤 아이의 나이에도 맞는지까지 따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