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가게를 차리고, 사업자 등록에 이름까지 나란히 올렸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혼인을 그려볼 만큼 오래 만났지만, 가게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관계도 자연스럽게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주고받았던 돈 2,700만 원가량을 "빌려준 돈"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실제로 법률사무소 민현이 진행한 대여금 소송 대응 사건입니다.
정말 대여금이었을까요, 투자금이었을까요?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참 애매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보면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함께 꾸리기 위한 투자였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고는 사업자 등록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고, 가게 운영의 중요한 결정에도 함께 관여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빌려준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다퉈야 하는 이유
헤어진 뒤 화가 난 마음에 "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면, 그 메시지 하나가 대여금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이런 메시지들을 다수 증거로 제출하며 대여금 주장을 밀어붙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감정이 앞선 나머지 대여금이 모두 인정되어 꼼짝없이 27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그동안의 사업 운영 방식과 역할 분담을 사실관계로 촘촘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반소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전략적으로 대응방향을 짰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약정금반환청구의 소로 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가 매달 일정 금액을 급여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던 정황을 근거로, 원고는 비용을 댔고 피고는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했다는 구조를 주장한 것입니다.
증거자료로 원고가 사귈때 “매달 200만원씩 줄게”라고 한 메시지를 들어, 실제 제공한 노무 가치가 연 2,400만 원 상당이었다는 점까지 소명하면서, 오히려 정산하면 받아야 할 쪽은 우리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민현은 약정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취지가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재판부께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다면 그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결과는 두 청구 모두 기각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소 민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원고의 대여금 청구와 피고의 약정금 반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소송비용도 각자의 청구 부분에 대해 각자 부담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2,700만 원이 넘는 돈을 돌려줘야 할 위기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방어에 성공한 것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오간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로 대여금 반소까지 이어지셨다면, 서울, 수원, 성남 등 경기 지역에서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