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협의이혼을 하고 각자 살던 부부가 아이 문제로 자주 만나다가 다시 한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생활비와 대출 상환은 예전처럼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 관계가 또다시 무너지자, 아내는 지금 사는 아파트를 두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막막해졌습니다.
재결합 재산분할은 혼인신고 여부, 앞선 이혼 때 나눈 재산, 다시 함께 산 기간이 서로 얽혀 있어 일반 이혼보다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아래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재결합했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서로 부부로 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면 사실혼으로 봅니다. 사실혼이 해소될 때에도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재결합 기간에 함께 늘린 재산이 있다면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서류로 증명되지 않으므로 함께 산 주소, 공동 생활비 통장, 가족 행사 참석, 지인에게 부부로 소개한 기록 같은 자료로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자녀 양육을 위한 왕래에 그쳤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결합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사실혼이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시 살림을 합친 날, 전입신고를 한 날, 공동 명의로 계약을 맺은 날처럼 기준이 될 만한 날짜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주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재결합 기간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자료를 놓고 먼저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첫 혼인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도 다시 따질 수 있을까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은 법률혼이 이혼으로 끝난 뒤 곧바로 사실혼으로 이어진 사안에서, 앞선 혼인 기간에 함께 이룬 재산도 분할 대상 판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첫 이혼 때 이미 재산분할을 마쳤고 한동안 완전히 남남으로 지냈다면, 그 이전 재산을 다시 나누자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동거를 시작할 때 각자 가지고 들어온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취급되고, 그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분할 대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첫 혼인 기간의 재산을 함께 다루려면 앞선 이혼 당시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재산 정리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서류에 재산 문제를 모두 정리했다는 문구가 있다면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당시 서류를 먼저 찾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결합 기간이 짧다면 기여도는 어떻게 인정됩니까?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대출을 갚았는지, 누가 집수리와 관리비를 냈는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누가 맡았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재결합 뒤 상대방 명의 아파트의 대출 원금을 함께 갚았다면, 그 상환액 흐름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통장 거래 내역을 기간별로 나누어 기여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전업으로 가사를 맡았던 분도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살림과 양육을 도맡았다면 그 자체가 재산 유지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되므로, 재결합 재산분할에서도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관계가 실제로 끝난 날을 기준으로 보므로, 연락이 끊기고 따로 살기 시작한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길 위험도 커집니다. 부동산이 주요 재산이라면 청구와 함께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해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 내역 공개를 거부한다면 법원의 재산명시나 사실조회 절차를 활용해 숨은 재산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함께한 시간 동안 쌓은 몫을 정당하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재결합 재산분할의 범위와 청구 시기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