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소송 끝에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고,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 은행 업무를 보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니 배우자 칸에 여전히 그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판결로 이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서류는 그대로라 당황스럽습니다. 신고 기한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날짜를 세어 보니 한 달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혼판결 이혼신고는 판결과 별개로 따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신고와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왜 신고를 또 해야 할까요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때 이미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은 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이 성립하지만, 재판상 이혼의 신고는 이미 생긴 이혼이라는 결과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보고적 신고입니다. 그래서 신고 전이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판결 확정과 함께 끝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재판에 의한 인지 신고 규정인 제58조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여,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부가 바뀌지 않으면 재혼, 주택 청약, 각종 수당 신청, 금융 거래에서 혼인 상태가 그대로 표시되어 불편이 이어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리나 연말정산 인적공제처럼 배우자 정보가 연결된 행정 처리도 등록부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혼판결 이혼신고를 늦출수록 정리할 일이 늘어납니다.
한 달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이혼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의 확인서등본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 것과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를 제기한 쪽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도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협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관청에서 정하므로, 방문 전에 판결 송달일과 확정일을 정리한 메모를 챙겨 가시면 담당자와의 확인이 수월합니다. 늦었다고 해서 신고를 더 미루면 불편만 길어질 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신고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합니까
기본 서류는 이혼신고서, 판결정본 또는 등본, 확정증명서입니다. 확정증명서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해 받습니다.
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신고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제출한다면 위임장과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다면 이혼신고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내용과 신고서 기재가 다르면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판결 주문을 옆에 두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이 아니라 항소기간이 지난 다음 날 등으로 따로 정해지므로, 확정증명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이혼했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조서나 화해조서 등본으로 신고하며, 조정 성립일 또는 화해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확정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확정된 뒤 확정증명서를 받아 신고합니다.
판결 이후 재산분할 이행이나 양육비 지급까지 남은 절차는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결문을 손에 쥐었다면 확정일부터 날짜를 세어 이혼판결 이혼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이혼 판결 이후의 절차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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