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뿐인데,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2021년 1월, 오피스텔에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걸고 들어온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2023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별 탈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계약 갱신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았습니다.
압류.
낯선 단어 하나가 등기부등본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이 세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바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수개월. 임대인은 어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모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마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보증금은 7,500만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돌려줘야 할 사람은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원하는 시점에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세입자가 카카오톡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순간,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임대인이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제로 돈을 받아낼 것인가.
임대인이 계속 연락을 끊고 있으면, 보증금은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여기서 임대인의 응답을 기다리는 대신,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면 소송 진행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요?
송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을 지급한 내역, 등기부등본상 압류가 설정된 시점, 그리고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까지.
이 모든 자료를 근거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소장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세입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한 장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임대인의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전세금 미반환 상황에서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는 사건일수록 협의를 기다리는 시간이 곧 위험이 커지는 시간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압류를 발견하셨다면, 임대인의 연락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연락두절은 임대인의 선택일 뿐, 여러분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해지 통보와 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먼저 확정해두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