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치르고 동네 음식점을 인수했습니다. 기존 사장이 쓰던 간판과 주방 설비, 단골 명단까지 넘겨받았고, 직원들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반년쯤 지나 두 블록 떨어진 곳에 같은 메뉴를 내건 가게가 문을 열었고, 주인은 바로 그 전 사장이었습니다.
새 가게가 열린 뒤 단골들이 하나둘 그쪽으로 옮겨 가자, 인수한 사람은 권리금을 주고 산 것이 무엇이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따로 적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영업양도 경업금지 의무가 언제 생기는지, 개인 가게 인수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인수한 쪽과 넘긴 쪽 모두에게 영업양도 경업금지의 범위는 앞으로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적지 않아도 경업금지 의무가 생깁니까?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어도 법이 정한 의무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당사자가 경업금지를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같은 조문은 약정으로 기간을 정하더라도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기간과 지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거꾸로 약정으로 경업금지를 아예 배제하기로 했다면, 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양도인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작은 가게를 넘긴 것도 영업양도에 해당할까요
영업양도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과 다릅니다. 영업을 위해 조직된 설비, 거래처, 상호, 노하우, 인력이 하나의 덩어리로 함께 넘어가 같은 영업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게 규모보다는 무엇이 함께 이전되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동네 음식점이나 미용실처럼 규모가 작더라도 간판과 설비, 단골 관계, 직원을 함께 넘겨받아 그대로 영업을 이어 왔다면 영업양도 경업금지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빈 점포의 임차권만 넘기거나 집기 일부만 팔았다면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인수 당시 계약서와 이전된 자산 목록을 바탕으로 영업양도 해당 여부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영업을 다시 열었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그 영업을 그만두라는 금지 청구와 함께 위반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본안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영업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에서는 영업양도가 있었다는 점과 새 영업이 동종영업이라는 점,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인수 이후 매출 기록과 손님 이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새 가게가 양도인 본인 명의가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열렸더라도, 실제 운영자가 양도인이라는 사정이 드러나면 경업금지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업종을 살짝 바꿔 메뉴 일부만 다르게 내걸었다고 해서 곧바로 동종영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된 상품과 고객층이 겹치는지, 인수한 가게의 손님을 실제로 끌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인수할 때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인수 계약서에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 위반 시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적고, 권리금이 무엇의 대가인지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골 명단이나 레시피처럼 무형의 자산을 넘겨받았다면 그 목록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상대의 새 가게 위치와 영업 내용, 개업 시점을 사진과 기록으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영업 중단을 먼저 요구해 상대의 입장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의 순서를 정하고 증거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인수한 영업을 지켜 내시길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영업양도 경업금지 위반 대응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