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준공점검도 마쳤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잔금을 받으려고 전화를 거니, 신호는 가는데 받질 않습니다.
며칠 뒤 겨우 연락이 닿아도 “지금 바빠서 다시 연락드릴게요”만 이야기하고 황급하게 전화를 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리실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받은 한 사업자분도 똑같은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업체로부터 처음엔 설비 정비 공사를 맡았고, 일이 잘 풀리자 전기 공사까지 추가로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견적을 다시 잡고 작업 범위를 늘렸습니다.
공사는 예정대로 끝났고, 건물 관리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준공점검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발주처는 일부 금액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 수천만 원 상당의 잔금은 기약 없이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정식 계약서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급하게 진행된 공사였던 탓에 서면 계약 대신 견적서와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이 걱정하며 꺼낸 말이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공사대금소송에서 불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서가 있다면 도급 범위 등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한 장이 없다고 해서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떤 내용의 공사가 합의되었고, 그 합의대로 공사가 이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견적서를 주고받은 시점, 그 견적대로 공사에 착수한 시점, 완료 후 준공점검을 마친 사실, 그리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까지 - 이 모든 과정이 시간 순서대로 이어진다면, 서면 계약서 없이도 계약이 성립하고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원공사대금변호사의 입증 방식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맡긴 공사의 견적서, 추가로 요청받은 공사의 견적서, 공사 완료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 그리고 잔금을 미루며 발주처가 보낸 애매한 답변들이 담긴 문자와 통화 녹음까지 - 이 자료들을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해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은 "서면 계약이 없어도, 견적 제출부터 공사 이행, 완료,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계약의 존재와 이행을 증명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발주처가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전화를 피하고 모호한 답변으로 시간을 끌어온 정황까지 함께 제시해, 지급을 미룬 쪽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전부승소 판결 (2500만원 전액 인정)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을 전액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감액도, 조정도 없이 청구한 그대로였습니다.
견적서를 넣고 진행한 금액은 물론, 구두상으로 진행했던 금액까지 계약서는 없지만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서면 계약서 한 장 없이 시작된 공사였지만, 실제 공사 과정에서 남긴 흔적들이 결국 잔금 전액을 되찾아온 셈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신뢰를 바탕으로 서면 계약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남는 건 견적서와 대화 몇 개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잔금을 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기 전에 그동안 주고받은 자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원공사대금소송변호사와 함께라면,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에서도 받아야 할 돈을 받아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