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밤, 남편의 휴대전화에 같은 부서 직원의 이름이 반복해서 뜹니다. 추궁 끝에 관계를 인정받았고, 회사에도 소문이 퍼지자 상대 직원은 사표를 내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회사를 떠났으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막막해집니다.
사내불륜 상간소송은 상대방이 회사에 남아 있는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는 직장 안의 징계 문제를 정리할 뿐이고, 배우자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 책임까지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청구의 근거와 증거, 시기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상대 직원이 사표를 냈는데 상간소송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근거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이미 퇴사했는지는 책임이 생기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사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나 회사에 제출된 경위서가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사표를 내면서 가정에 피해를 줘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증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지금 손에 쥔 자료가 소송에 쓸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라는 사정이 위자료에 영향을 줄까요?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직장 동료라는 관계 자체가 금액을 정해 주는 기준은 아니지만,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환경에서 관계가 이어졌다는 점은 침해의 정도를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업무 때문에 자주 연락했을 뿐이라고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 밖의 연락, 출장이나 회식을 핑계로 한 동행, 사적인 호칭처럼 업무와 구별되는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불륜 상간소송에서는 두 사람이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줄이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그 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이런 주장에 대응하는 근거가 됩니다.
회사 자료는 어디까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배우자의 회사 메신저나 사내 메일을 몰래 열어 보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증거를 모으려다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일은 피해야 하고, 이미 확보한 자료라면 어떤 경로로 얻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한다면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장 기록이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처럼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도 이런 절차로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일수록 정식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직접 모을 자료와 법원 절차로 구할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늦지 않습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대 직원이 퇴사하고 연락이 끊겼더라도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락처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미루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름과 예전 직장 정도만 알아도 소송 과정에서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직후에는 동료들의 기억과 회사 기록도 비교적 생생하게 남아 있어 증거를 정리하기에 유리합니다.
사내불륜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지, 상간자에게만 따로 청구할지는 가정을 어떻게 정리하실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시든,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은 따로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사내불륜 상간소송의 요건과 증거 준비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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