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끝난 연애였습니다. 어느 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헤어진 상대가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말과 함께 영상 속 인물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화면 속 사람은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상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따로 할 일은 남아 있지 않을까요? 판결이 나와도 영상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 떠올리는 밤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홈페이지에 소개한 위자료 전액 인정 사건의 이어지는 이야기로, 처벌 이후 피해자가 불법촬영 손해배상을 위해 챙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은 같은 절차일까요?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벌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징역이든 벌금이든 그 결과는 국가와 가해자 사이에서 정리되고, 벌금도 피해자가 아닌 국고로 들어갑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금전으로 메우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다른 길을 밟아야 합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처벌하는 범죄인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입니다. 동의 없이 몸을 찍는 일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므로, 피해자는 재산 손해가 없어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퍼지지 않은 영상도 손해가 되나요?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 쪽은 영상을 누구에게도 보낸 적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찍힌 파일이 다른 사람 손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상은 흔들립니다. 언제 누구에게 보여질지 모른다는 생각은 유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더구나 상대가 다른 촬영물까지 소지하고 퍼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면, 내 영상만은 안전하다고 믿기는 더 어렵습니다. 법원은 원고 쪽 주장을 받아들였고, 청구한 위자료를 한 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요?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정하지만, 판단의 재료는 피해자 쪽에서 내야 합니다. 원고는 연락을 받은 뒤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사람 만나는 일을 피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낸 이 소송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런 변화를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증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음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나 심리상담 기록
잠, 출근이나 등교, 대인관계에서 달라진 점을 날짜별로 적은 메모
수사기관 연락을 처음 받은 날을 보여 주는 문자·통화 내역
마지막 내역은 청구 기한을 따질 때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지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다면 인정받지 못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 쪽이 내세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다"이고, 이 사건에서도 뒷모습 위주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찍힌 사람이 스스로를 알아보고, 찍은 사람도 누구를 찍었는지 알고 있다면 고통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사과와 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진 뒤 몇 년 동안 영상을 지니고 있다가 재판 무렵에 건넨 사과라면, 그것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불법행위 사실을 다투기가 수월해지는 면은 있지만,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가해자가 무엇을 인정했는지에 따라 청구 시점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상담하며 이 순서를 함께 정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지도 미리 따져 볼 일입니다.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소송 도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없는지에 따라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불법촬영 손해배상은 이기는 것만큼 받아 내는 것까지 생각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처벌 다음에 남는 질문
가해자가 처벌받는 일과 피해자가 회복되는 일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상이 퍼졌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촬영 손해배상을 미뤄 두고 있다면,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방민현 변호사와 지금 상황을 차분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