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률사무소 민현은 사건의 흐름을 바탕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계약금이 입금된 날부터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통화 연결음은 계속 울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는 읽음 표시만 남긴 채 답이 없었습니다. 함께 투자했던 부동산이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다는 반가운 소식이, 오히려 불안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원 광교에서 진행한 사건 한 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동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좋은 가격에 매도했지만, 그 성과를 나눠 받기는커녕 상대방이 동업관계 자체를 부인해버린 사안입니다.
동업 정산 분쟁으로 수원민사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전문지식과 실무 역량을 투입하고, 상대방은 투자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공동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수익은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이었고, 의뢰인의 협상력 덕분에 당초 제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매도 계약까지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계약금을 손에 쥐자마자 동업 자체를 없던 일처럼 취급했습니다. 연락을 끊었고, 중도금이 들어온 뒤에도 정산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동업 정산금도 부동산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동업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도차익은 동업자 쌍방의 합유재산에 해당하고, 그 절반에 해당하는 정산금청구권은 부동산가압류의 피보전채권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동업계약이 실제로 성립하고 이행되었다는 경위, 매도차익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 동업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방민현 변호사는 계약 체결부터 매도 협상, 계약금·중도금 수령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이 부분을 뒷받침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무엇으로 증명해야 할까요?
가압류는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진다는 점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실제 동업계약서가 없다는 부분 때문에 가압류 인용의 확률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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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상당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다른 재산으로는 채권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정을 함께 소명하면서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담보는 전액을 현금 공탁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으려면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금 공탁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급보증위탁계약, 즉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높은 공탁금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민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처음부터 보증보험증권 방식의 담보제공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보증보험증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일부만 현금을 공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신속한 진행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이유
잔금 지급기일 전에 가압류 결정이 나지 않으면 정산금 채권을 보전할 실익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동업계약의 성립·이행 경위와 매도차익 산정 근거, 정산 거부 경위에 관한 소명자료를 갖춰 잔금 지급기일 전에 신청을 마쳤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인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금액 1억 8,300만 원 전액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정산금 채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동업 관계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정산을 거부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일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버리기 전에 움직이는 타이밍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정산금청구권을 어떤 논리로 구성할지, 보전의 필요성을 어떤 사정으로 소명할지부터 여러분의 사안에 맞춰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수원, 성남, 용인 등 광교법조타운 인근에서 부동산가압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민현의 수원민사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 법률사무소 민현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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