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직장인이 한 판을 지고 나자, 같은 팀이던 상대가 전체 채팅창에 부모를 들먹이는 욕설을 연달아 올립니다. 관전하던 다른 이용자들까지 그 말을 따라 하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게임을 끈 뒤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모욕죄 고소는 여러 사람 앞에서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람을 깎아내린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요건에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이 모욕으로 인정되나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까지 모두 모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내용, 앞뒤 대화의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욕설의 정도와 반복 여부, 대화의 흐름이 함께 드러나도록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상대방은 흔히 게임 중에 흥분해서 한 말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같은 욕설을 여러 번 반복했거나 다른 이용자들에게 조롱을 부추겼다면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닉네임만 불렸어도 피해자로 특정됩니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게임 닉네임으로만 불렸다면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현실의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 사람이 그 채팅을 볼 수 있었다는 공연성도 필요하므로, 전체 채팅인지 귓속말인지도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길드원이나 지인들이 그 닉네임의 주인을 알고 있었거나, 채팅 중에 실명이나 직장 같은 정보가 함께 언급되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서로 모르는 이용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닉네임만 언급되었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채팅 상황이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몰라 망설이다 보면 기간이 흘러갈 수 있으니, 신원 확인 절차와 고소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고소 기한과 상대방 특정 방법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 챙길 자료는 무엇인가?
욕설이 올라온 채팅 화면은 날짜와 시각, 상대방 닉네임, 함께 있던 이용자 목록이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게임사에 따라 채팅 기록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신고 기능으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녹화 기능이 있다면 채팅이 올라오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겨 두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실명을 모르면 고소장에 닉네임과 게임 계정 정보를 적고, 수사기관이 게임사에 자료를 요청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정 정보와 서버 이름, 게임 일시가 정확할수록 확인이 수월해집니다. 다만 게임사가 해외 법인이라면 자료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화가 난 마음에 같은 수위의 욕설로 맞대응하면 쌍방 모욕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응은 채팅창이 아니라 기록과 고소장으로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욕죄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 욕설 사건의 위자료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벌과 재발 방지 중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먼저 정하고 대응 수단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욕설은 화면을 닫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겨 둔 기록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캡처와 신고를 마친 뒤에 고소 여부를 차분히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불쾌한 기억에서 벗어나 다시 편하게 게임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모욕죄 고소와 증거 정리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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