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 수사관이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으니 출석 날짜를 정하자고 합니다.
놀란 마음에 죄명을 물었더니 카메라등이용촬영, 흔히 몰카라고 부르는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연인이던 시절 둘이 함께 찍었고, 상대방도 분명히 알고 있던 영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수원 성범죄전문 변호사부터 검색하는 분도 있고, 그때 같이 찍었다는 말을 어떻게 믿게 할지부터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같이 찍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몰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말의 무게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이 사건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민현은 정확한 사실을 입증하여, 경기남부경찰청로부터 몰카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이끌었습니다.
촬영죄는 어느 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카메라가 돌아가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찍는 순간 서로 알고 원했던 동의 촬영이라면, 헤어진 뒤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촬영이 거슬러 올라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은 촬영 현장에서 들켰고, 그 자리에서 지우라고 했는데도 피의자가 핸드폰에 영상을 남겨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진술이 까다로운 까닭은 삭제 요구라는 행동이 그 자체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초점은 헤어진 뒤의 감정이 아니라, 촬영 당시의 장면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로 좁혀집니다.
왜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일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핵심 증거로 다뤄집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만으로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고소인의 설명이 장소와 순서, 당시 오간 말까지 촘촘하다면 피의자가 아니라고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저울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민현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먼저 세운 방향은 의뢰인의 기억을 다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의 말과 정면으로 부딪치지 않으면서도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증거, 곧 기계가 남긴 기록을 찾는 쪽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낼 것인가, 버틸 것인가?
몰카 고소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답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휴대전화를 내기 전에 수원 성범죄전문 변호사와 기기 안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을 망설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이 가득하고, 다른 혐의로 번질 자료가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라도 수사기관이 탐색할 수 있는 전자정보는 제출자가 정한 범위나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되고, 그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제출하더라도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포렌식 절차에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방어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반박의 증거라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이 맞다면 문제의 영상은 의뢰인이 찍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 쪽에서 건너온 것이었고, 그렇다면 기기 안에 그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을 제출하였고,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속 기록은 무엇을 말해 주었을까요?
카메라로 직접 찍은 파일과 남에게서 받은 파일은 기기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남습니다. 직접 찍은 원본은 촬영 일시나 기기 정보 같은 속성을 품고 생성되고, 메신저로 받은 파일은 대화방 안에 주고받은 흔적과 함께 저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렌식이 동의 촬영 여부를 가리는 데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게가 실린 자료는 고소인이 과거에 메신저로 직접 보낸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제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것도 있었고, 문제의 영상 속 장면과 자세가 겹치는 것도 있었습니다. 몰래 찍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비슷한 장면을 스스로 찍어 보내 왔다면, 몰래 찍었다는 설명은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도 메신저로 내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 캡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영상이 고소인 쪽에서 건너왔다는 의뢰인의 설명에 무게를 실었고, 촬영 현장에서 발각되었다는 고소인의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촬영에 동의한 것과 게시를 허락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촬영죄는 불송치되었지만,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부분은 따로 송치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동의 촬영을 입증했다는 것은 촬영 행위에 대한 방어일 뿐 이후의 유포까지 덮어 주지 않습니다. 동의 촬영이라는 사정 하나만 믿고 사건 전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게시나 전송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촬영 부분과 떼어 별도의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끝난 것일까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는 결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후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낸 자료와 소명 내용은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정리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같은 쟁점이 다시 올라와도 처음과 같은 논리로 흔들림 없이 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슷한 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는 기억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확실한 진실이겠지만,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그 진실을 받쳐 주는 기록입니다.
출석하기 전에 휴대전화와 메신저 대화방, 클라우드 백업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어떤 파일이나 대화도 지우지 마십시오. 억울한 마음에 기억만으로 서둘러 진술하면 나중에 기록과 어긋나는 한 문장이 오히려 신빙성을 깎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법조타운에서 서울, 경기 및 수도권 지역의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원 성범죄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방민현 변호사는 몰카 고소처럼 말과 말이 맞서는 사건일수록,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전화 한 대가 무엇을 증언해 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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