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지 십수 년이 지나 아이가 대학 졸업을 앞둔 어느 저녁, 어머니는 오래된 통장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춥니다. 상대방은 이혼 후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그 돈을 따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그동안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마음이 급해집니다.
과거양육비 청구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정하고도 받지 못한 부모가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청구에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시간의 문제가 늘 따라붙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권은 언제부터 시효가 흐를까?
예전 법원은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협의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넓었습니다.
대법원은 2024. 7. 18. 선고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나면, 당사자 사이에 협의나 심판이 없더라도 그때부터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것입니다. 시효 기간은 10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시효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날짜부터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결정은 양육비를 오랫동안 받지 못한 부모에게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미뤄 왔더라도, 이제는 정해진 기간 안에 과거양육비 청구를 마쳐야 권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년이 된 자녀의 양육비, 지금 청구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입증할 자료가 흩어지고, 상대방도 여러 항변을 준비하게 됩니다.
과거양육비는 지나간 기간 전부를 그대로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생활 수준, 청구가 늦어진 사정 등을 함께 보고 법원이 분담 비율과 액수를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청구 가능 기간과 예상되는 쟁점을 함께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까?
혼자 양육한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자녀의 학교와 병원 기록, 학원비나 생활비를 지출한 카드 내역과 계좌 내역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던 문자나 통화 기록도 청구가 늦어진 사정을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자녀 본인의 기억과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상대방과 연락이 있었는지를 자녀와 함께 정리해 두면 양육 기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모른다면 가정법원의 재산명시나 사실조회 절차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어떤 절차로 보완할지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과는 분담 비율을 정하는 데에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심판을 받은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양육비 심판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급여 압류가 효과적이고, 사업자라면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을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구 단계에서부터 상대방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면 집행 단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 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해 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남은 기간 안에 정당한 몫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성년일과 지금까지의 지출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는 것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세월의 부담을 늦지 않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 기간과 절차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