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건축주는 잔금 3천만 원을 두고 매번 다음 달에는 꼭 정산하겠다고 말합니다. 관계를 생각해 독촉을 미뤄 왔는데, 거래처 사장에게서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이 급해집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보다 짧고, 건축주의 말만으로는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세고 무엇으로 멈추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대금은 왜 3년이면 소멸시효가 끝날까요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그 밖에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10년, 상사채권의 5년보다 짧습니다.
인테리어, 설비, 전기, 토목처럼 공사를 맡아 한 수급인의 대금채권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공업체가 회사이고 상행위로 공사를 했더라도 더 짧은 이 3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원청에게서 받을 하도급대금도 공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같은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공사대금은 보통 공사를 마치고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부터 계산하지만, 계약서에 기성금 지급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기성 회차마다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 하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중간 기성금 일부가 먼저 시효에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곧 주겠다는 말에도 시효는 계속 흐를까
건축주가 대금을 주겠다고 인정했다면 이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전화로 들은 약속은 나중에 건축주가 부인하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다면 문자나 메신저, 녹음, 분할 지급 약정서처럼 남는 형태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건축주가 일부라도 송금했다면 그 송금 기록도 채무를 인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런 작은 기록 하나가 기산점을 바꾸기도 합니다.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새로 3년이 시작됩니다.
남은 시효가 얼마인지 계산이 어렵다면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계약서와 기성 기록을 놓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멈춥니까
내용증명은 재판 밖에서의 청구, 곧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안심하고 시간을 보내면 그 6개월이 지나면서 시효도 함께 끝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몇 달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과 함께 다음 조치를 곧바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주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키면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다툼이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건축주가 하자나 추가공사 범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면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소장을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때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 3년이 지났다면 포기해야 하나요?
시효 완성 여부는 계산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 기성금 지급일, 하자보수 공사를 이어 한 시점, 건축주가 정산을 약속한 문자의 날짜가 시효 계산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건축주는 하자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내세워 대금과 상계하려 할 수 있으므로 공사일지와 사진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와 상대방의 반론 가능성은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자료를 놓고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건설 대기업에서 법무팀장을 역임한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직접 검토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공사대금 청구 절차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