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툰 끝에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 근처로 거처를 옮긴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 몇 달은 생활비가 들어오더니 어느 날부터 입금이 끊겼고, 남편은 집을 나간 사람에게 줄 돈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것도 아닌데 당장 아이들 학원비와 월세가 걱정입니다.
별거를 한다고 해서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고, 이를 가정법원에 구하는 절차가 혼인비용분담 청구입니다.
별거 중인데도 생활비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민법 제826조는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별거 중이라도 혼인이 유지되는 한 이 의무는 이어집니다.
다만 별거에 이르게 된 사정은 금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와 동거 의무를 저버린 쪽이라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별거하게 된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폭언이나 외도처럼 함께 살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집을 나왔다면 그 경위를 보여 줄 메시지, 진료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혼인비용분담 청구의 범위를 정하는 데 참고되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법원은 부부 각자의 소득과 재산, 그동안의 생활 수준, 자녀 수와 나이를 함께 봅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라면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도 혼인비용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도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월세와 공과금, 아이들 교육비와 의료비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 두면 법원이 필요한 금액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상대방 소득을 정확히 모를 때는 급여 명세, 사업 매출 자료,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조회처럼 법원을 통해 자료를 받아 보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지금 가진 자료로 청구 금액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을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밀린 생활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비용분담은 원칙적으로 청구한 때 이후의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끊겼다면 이혼 여부를 고민하는 동안에도 청구 시점을 너무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전에 내용증명이나 메시지로 생활비 지급을 요구한 기록이 있다면 그 시점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입금이 끊긴 날짜와 지급을 요구한 날짜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으로 임시 생활비를 먼저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본 청구와 임시 조치를 어떤 순서로 낼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로 정해진 생활비마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사정을 법원에 알려 후속 조치를 구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입금 내역은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혼인비용분담 청구 사건에서 이런 기록은 이후 심판 금액을 정할 때도 참고가 됩니다.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정리되나
혼인비용분담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별거 중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생활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 간 혼인비용 문제는 원칙적으로 정리되고,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육비가 문제됩니다.
별거 기간의 생활비 수령·지출 내역은 혼인비용, 부양료, 유기 여부 및 재산분할 판단에 모두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 회사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대응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그런 행동은 별거의 책임을 따지는 단계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 안에서 요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혼인비용분담 청구와 별거 중 생활비 문제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