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팀장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다음 날, 피해 직원은 인사팀에 신고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좋게 해결하자는 말뿐이었고, 몇 주 뒤에는 오히려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같은 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는 가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신고 뒤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 역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은 가해자 개인과 회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가해자가 아닌 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업무 시간이나 회식처럼 업무와 밀접한 자리에서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했다면 이 조항에 따른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문제 됩니다.
회사는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해 책임을 피하려 하지만, 예방교육이 형식에 그쳤거나 이전에도 비슷한 신고가 있었는데 방치했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회식, 출장, 업무용 메신저처럼 근무 장소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같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신고 뒤 회사의 대응도 책임이 될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 신고를 받은 사업주에게 지체 없는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신고 뒤 피해자를 원하지 않는 부서로 보내거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었다면 성희롱 자체와 별개로 회사의 2차 피해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회사의 조치가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먼저 모아야 합니까?
피해 당시의 상황을 날짜와 장소, 들은 말 그대로 적어 둔 메모가 출발점입니다. 피해 직후 동료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병원이나 상담 기관을 찾은 기록은 피해가 실제로 있었고 고통이 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회사에 신고한 내용과 회사의 답변은 반드시 문서나 메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신고했다면 신고 일시와 상대방을 정리한 메일을 다시 보내 기록을 만들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사 발령 공문, 평가 결과처럼 불리한 처우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나 노동청 진정 결과가 있다면 민사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각 절차의 목적이 달라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민사에서 필요한 사실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외부 고충상담 창구나 노동청에 상담한 기록이 있다면 그 일시와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횟수, 가해자의 지위, 피해 이후 회사의 대응, 피해자가 받은 치료와 퇴사 여부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가 오랜 기간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나 피해로 일을 쉬게 된 기간의 소득 손실이 있다면 재산상 손해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 두 쪽이 함께 배상하도록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청구 상대와 항목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해결되기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한 뒤에도 기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미 회사를 떠났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입은 피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과 회사 책임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