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에서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더니 법원 봉투가 두 통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몇 주 전에 도착한 지급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급여 압류를 알리는 결정문입니다. 지급명령에 적힌 돈은 이미 계좌로 나누어 갚은 대여금인데,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사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도 압류 통지를 받았다는 연락이 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차이 덕분에 이미 갚은 돈이라면 지급명령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시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지급명령 청구이의는 무엇을 다투는 절차일까?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이유로, 그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이 시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갚은 돈이라도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지급명령의 성격에서 나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만 보고 내리는 명령이어서 확정되더라도 판결처럼 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힘이 인정되지 않고, 그래서 지급명령 이전에 생긴 사유까지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넘긴 이유도 중요할까요?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었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추후보완 이의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 입원이나 송달 과정의 하자처럼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바빠서 봉투를 열어 보지 못했다면 추후보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므로, 두 절차 가운데 사건에 맞는 쪽을 골라야 합니다. 송달 당시 실제로 그 주소에 살고 있었는지, 누가 대신 받았는지도 확인해 볼 대목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송달 경위와 변제 내역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압류부터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압류가 곧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문을 집행 법원에 제출해 추심을 멈추게 됩니다.
정지 결정을 받을 때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가 압류된 상황이라면 생활비 사정을 고려해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담보를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도 법원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압류된 급여가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뒤라면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압류 결정문을 받는 즉시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갚은 사실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청구이의 소송에서 변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에는 받는 사람과 날짜, 금액이 남으므로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되고, 현금으로 갚았다면 영수증이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갚을 때마다 상대방이 보낸 확인 문자나 장부 사진이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 번 나누어 갚았다면 원금과 이자 가운데 어디에 먼저 충당되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금 메모와 대화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상대방의 주장에 차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변제 내역을 표로 정리해 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갚은 돈을 다시 빼앗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압류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록하고 송금 내역부터 차근차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절차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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