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소송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곁에 낯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미 이혼소송 중인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나" 싶어 그냥 넘기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중 외도라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핵심은 소송 제기 여부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진 이후의 관계는, 설령 새로운 사람을 만났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아직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면, 그 사이의 외도는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즉 "소송 중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대방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혼소송 중 외도를 알고도 "이미 소송 중이니 상관없겠지"라며 넘어가시는데,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파탄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간자가 그 관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은 시점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다투어질 경우, 소송 제기 시점과 실제 관계 단절 시점 사이의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도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면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로 판단되지만, 실무상 파탄 경위와 정황이 협상이나 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항목이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문자, 통화 기록,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등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탄 시점 전후의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일수록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수집 방식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증거를 혼자 모으려다 오히려 사생활 침해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형사고소가 되어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만큼, 수집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이혼소송이 끝난 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이 종결된 뒤라도 별도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파탄 시점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별거 개시, 상호 간의 이혼 의사 확인, 생활비 단절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정해진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상담 자체는 상황을 파악하고 가능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는 절차인만큼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협회도 양질의 법률상담을 위해 유료상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민현은 상담료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합리적인 상담비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법조타운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혼소송 중 외도, 상간소송,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진행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파탄 시점 입증과 증거 정리 전략을 통해, 서울을 비롯, 수원·성남·용인·화성·동탄 지역 의뢰인들과 함께 사건을 풀어 왔습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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