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약속한 날짜에 양육비가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금액이 줄더니 1년째 입금이 끊겼습니다.
연락하면 나도 요즘 사정이 어렵다는 답만 돌아오고, 아이의 학원비와 생활비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아이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해도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 실제로 돈을 받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우선 양육비를 정한 근거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 종류에 따라 바로 강제 절차로 갈 수 있는지, 먼저 금액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한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양육비가 끊기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심판문이나 판결문처럼 양육비 금액이 정해진 집행권원이 있으면 바로 이행 확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이혼했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며, 앞으로 받을 양육비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직장, 사업장, 재산 정보를 많이 알수록 다음 절차의 선택지가 넓어지므로, 알고 있는 정보를 빠짐없이 적어 두십시오.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한 표도 미지급액을 계산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이행명령과 감치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의무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 신청서에는 양육비를 정한 서류와 미지급 내역을 함께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30일 범위내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의무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강한 제재여서 의무자에게 직접적인 압박이 되고, 실제로 지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미이행내역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감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재조치를 신청하면, 채무자의 의견진술 및 심의를 거쳐 실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양육비 미지급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했어야 합니다. 법원이 회사에 명령해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자에게 직접 보내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상대방의 협조가 없어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새 직장을 상대로 다시 신청해야 하니 이직 여부를 살펴 두십시오.
상대방이 자영업자라면 담보제공명령이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합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으로 예금 계좌와 부동산 등을 파악하는 절차를 먼저 거칠 수 있습니다. 숨겨 둔 재산이 드러나면 압류를 통해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맞춰 직접지급명령, 압류, 감치 신청의 순서를 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지원하는 제도도 있을까요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어, 요건을 갖춘 양육자는 국가로부터 양육비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구조여서, 양육자가 상대방과 직접 부딪히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지급액은 제도 운영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지급을 받더라도 법원 절차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아야 할 금액도 커지므로 망설이지 말고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몫을 제때 받으려면 지금 상황에 맞는 법률절차를 검토하고,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양육비 미지급 대응과 이행 확보 절차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