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합격 소식에 기뻐할 틈도 없이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든 스무 살 딸이 어머니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혼 후 매달 들어오던 아버지의 양육비는 딸이 성년이 되던 달부터 끊겼습니다. 아버지에게 등록금을 보태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어머니도 딸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 부양료는 양육비가 끝난 뒤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양육비와는 근거도, 청구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양육비는 성년이 되면 왜 끊기는 걸까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어 친권과 양육의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법원이 정한 양육비도 대부분 성년 직전까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성년이 된 뒤의 학비나 생활비는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당시 대학 학비까지 따로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협의서나 조정조서 문구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양육비 심판에서 정해진 금액을 다 받지 못한 채 성년이 되었다면 그 미지급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 이후의 등록금 문제와 성년 이전에 밀린 양육비 문제는 나누어 정리해야 혼선이 없습니다.
성년 자녀가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가 생긴다고 정합니다. 성년 자녀는 이 규정에 따라 본인이 청구인이 되어 부모에게 부양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을 미성년 자녀 양육과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인지, 학업 때문에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지 등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자녀의 사정이 부양 필요 요건에 맞는지 미리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부양료에 들어가나요?
등록금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가 받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 수입, 부모가 자녀의 진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같은 등록금이라도 부모의 경제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에게 상당한 소득이 있고 자녀의 진학을 알고 있었으며, 자녀가 장학금을 신청하는 등 스스로 노력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일부라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자녀의 수입과 지출, 부모의 경제 사정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부양료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인은 성년 자녀 본인이므로, 어머니가 대신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직접 당사자가 됩니다. 청구서에는 필요한 부양료 액수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청구한 이후의 몫을 중심으로 정해지므로 필요하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가능하다면 학기별 등록금 분담을 서면으로 약속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오래 단절되어 있었다면 심판 자체가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심판으로 가기보다 내용증명이나 조정으로 대화의 문을 여는 방식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년 자녀 부양료 청구에서는 자녀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학업을 마칠 것인지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졸업 예정 시기와 진로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부양이 필요한 기간과 범위를 법원에 설득하기가 쉬워집니다.
성년이 되었다고 부모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자녀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등록금 고지서, 장학금 신청 내역, 생활비 지출 기록을 한데 모아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업을 멈추지 않고 이어 가기를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성년 자녀 부양료 청구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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