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몇 해 전 가게 블로그에 올린 풍경 사진 한 장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사진 저작권자를 대리한다는 곳에서 무단 사용을 이유로 정해진 날짜까지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적어 보냈습니다. 검색으로 찾은 이미지를 썼을 뿐이라 억울하지만, 그냥 무시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진 저작권 합의금 요구는 실제 침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요구 금액이 과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둘러 돈을 보내거나 반대로 아무 대응 없이 기한을 넘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차분하게 확인할 사항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쓴 것도 저작권 침해입니까?
대부분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나온 이미지라도 촬영자의 창작성이 담긴 사진이라면 저작물로 보호되고, 출처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이용 허락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일부 잘라 내거나 글자를 덧붙여 사용했더라도 원본의 본질적인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침해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진이 같은 보호를 받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정면에서 찍어 촬영자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사진은 창작성이 부정되기도 하고, 자유 이용이 허락된 라이선스 이미지였다면 침해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 저작권자이거나 정당한 권리를 위임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저작권 합의금 요구를 받으면 사진을 어디서 내려받았는지부터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받았다면 당시 라이선스 조건을 캡처해 두었는지, 디자인 업체가 만든 게시물이었다면 그 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저작권 책임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받은 합의금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저작권법 제125조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사진의 통상 사용료, 사용 기간, 영리 목적 여부, 게시 위치 등이 손해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적힌 금액이 곧 법원이 인정할 금액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와 실제 사용 내역을 비교해 합의 범위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개인 블로그에 잠시 올렸다가 내린 경우와 가게 홍보물에 오래 사용한 경우는 손해액 평가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이 짧고 조회 수가 적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사진 저작권 합의금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일정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쓰려면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법정손해배상을 언급한다면 등록 여부와 등록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침해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협상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해당 게시물은 즉시 내리거나 사진을 교체하고, 게시 날짜와 삭제 날짜를 캡처로 남겨 두십시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답하거나 바로 송금하기보다 권리 근거 자료와 요구 금액의 산정 방식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 고소 역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고소 기간과 영리 목적 여부 등을 따져 보면 상대방의 경고가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이 함께 언급되었다면 대응 방향이 더 중요해집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침해 여부와 적정 합의 금액을 판단하고 답변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권리자에게서 여러 건의 요구를 받았다면 사용한 사진 목록을 한꺼번에 정리해 일괄 협의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불필요한 합의금 부담 없이 분쟁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사진 저작권 합의금 요구 대응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