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져 지내던 배우자의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따져 묻거나 이혼하자는 말부터 꺼냅니다. 그런데 부부가 모은 집과 땅이 전부 상대방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 첫마디가 재산을 지킬 시간을 줄여 버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기 전이라도 등기부등본부터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민현이 수원가정법원에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때문에 배우자와 오래 떨어져 지냈고, 공동재산은 모두 상대방 명의였습니다. 이 글은 그 사건과 관련해 이어지는 이야기로, 배우자 명의 재산 가압류를 고민하는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무엇을 신청해야 할까요?
돈으로 분할받으면 충분하다면 가압류를, 그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고 싶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생각합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지키는 제도여서, 나중에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분할금을 받아 내는 구조입니다. 지금 사는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면 가압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잘못 고르면 신청을 다시 해야 하므로, 원하는 결과부터 정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언제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될까요?
가압류는 대부분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거나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에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배우자에게 먼저 이야기가 흘러가면 이 장점이 사라지므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털어놓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그 절차를 마쳐야 결정이 나오므로, 신청 전에 담보를 마련할 방법도 함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미 명의를 넘겼다면 늦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의가 넘어간 사실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다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다툼이 길어지므로, 넘어가기 전에 배우자 명의 재산 가압류로 묶어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부동산 말고 다른 재산도 묶을 수 있을까요?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퇴직금처럼 배우자 명의로 된 다른 재산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계좌 단위로 묶어야 해서 어느 증권사를 쓰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금은 하루 만에도 옮길 수 있어 금융기관을 특정해 빠르게 신청해야 하고, 퇴직금은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어떤 재산부터 묶을지는 상대방의 재산 구성을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비용도 들까요?
가압류는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는 절차여서 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를 요구합니다. 나중에 가압류가 부당했다고 밝혀질 때 상대방의 손해를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담보 금액은 청구금액과 재산 종류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을 서두르고 재산 정리를 뒤로 미루다 이 기간을 넘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과 소득, 가사와 육아에 들인 노력까지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명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몫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기준입니다(민법 제766조).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이라면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배우자 명의 재산 가압류를 진행할 때, 가압류와 이혼소송의 순서와 묶을 재산의 범위를 사건 자료를 보고 함께 정합니다.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가 알려지기 전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 재산이 상대 명의로 되어 있어 불안하시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