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지 2주가 지났지만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옵니다. 받지 않으면 집 앞에 찾아가겠다는 말이 이어지고, 연애 중에도 몇 차례 손이 올라온 적이 있어 두려움은 점점 커집니다. 주변에서는 연인끼리 다툰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본인에게는 일상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교제폭력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처벌이 가능할지, 신고하면 보복이 더 심해지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폭력이 가볍게 취급되지는 않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112 외에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고, 증거가 정리되어 있으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교제폭력, 연인 사이라도 처벌될까요?
교제폭력만을 따로 처벌하는 단일 법률은 아직 없지만, 행위 자체는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연인이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을 막지 않으며, 폭력의 정도와 반복성은 처벌 수위에도 반영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도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아닌 연인 사이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가정폭력 사건에서 쓰이는 보호처분 절차를 그대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제폭력 신고 단계에서부터 어떤 법률을 근거로 대응할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에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반면 상해죄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은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헤어진 뒤 반복되는 연락은 어떻게 봅니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을 반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뒤의 반복 연락,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 지인을 통한 연락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락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지금까지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정리하고 고소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응급조치로 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로 피해자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 금지와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본인도 수사기관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가해자를 억제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보복이 걱정된다면 신고할 때 신변보호를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 작성과 보호조치 요청을 한 번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남겨 둘 기록은 무엇일까요
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해 두십시오. 상대방을 차단하더라도 차단 전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하며, 차단 이후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이 오면 그것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집 앞에 두고 간 물건이나 편지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폭행이 있었다면 바로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받아 두고, 집 앞에 찾아온 경우에는 건물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서둘러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일자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게 적어 둔 메모도 교제폭력 신고 이후 진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 지인이 목격한 장면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연락처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대신 안전한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교제폭력 신고와 보호조치 절차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