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시청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짧은 사유로 반려 통지가 옵니다. 이미 토지 매입 대금과 설계비가 들어간 상태라 공사 일정이 멈추면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일정이나 시공사와의 계약까지 얽혀 있다면 하루하루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다시 문의해도 같은 답만 돌아온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건축허가 거부 행정소송은 제기 기한과 다툴 쟁점을 정확히 잡아야 실익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건축허가 거부, 다툴 수 있는 처분일까요?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것은 신청인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처분서 이름이 반려나 불허로 되어 있어도 실질이 거부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반려도 그 요구에 법령상 근거가 있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허가인지에 따라 다툴 논리와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기속행위라면 요건 충족 여부를, 재량행위라면 판단 과정의 합리성을 중점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상 통지서 송달 또는 수령일을 기준으로 보므로 우편 봉투나 전자 문서 수신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용 부담이 적고 처분이 위법한지뿐 아니라 부당한지까지 심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처분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행정심판과 건축허가 거부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지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거부 사유를 어떻게 심사하나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이라도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어겼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됩니다. 비슷한 조건의 인근 건물이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중요한 비교 자료가 됩니다. 거부로 지키려는 공익보다 신청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부 사유가 막연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유 제시가 부실하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행정청이 처분 당시 밝히지 않은 새로운 독립적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을 정당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행정청 주장의 변화를 살피며 대응 논리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허가 신청서, 설계도서, 보완 요구 공문, 반려 통지서 등 행정청과 주고받은 서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담당 부서와 협의한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둔 메모도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축사가 작성한 검토 의견서가 있다면 법령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거부 결정 과정의 내부 검토 의견이나 관련 위원회 심의 자료를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부 사유의 실제 근거를 확인하면 소송에서 무엇을 다퉈야 할지 분명해지고, 설계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지, 소송으로 다툴지 정하는 데에도 이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공들여 준비한 건축 계획이 부당한 처분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건축허가 거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 내)
📞상담 문의 및 예약: 031-215-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