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겹게 소송까지 가셨고, 마침내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셨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몇 주가 지나도 통장에는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분명히 이겼는데 왜 나만 손해를 보고 있나." 싶어 잠이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판결문 한 장의 의미는 크지만,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는 경우라면 여러분이 느끼는 판결문의 의미는 그저 종이 조각 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상대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그 판결문을 실제 현금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알고 계신지 여부가, 승소가 곧바로 회수로 이어지느냐를 가릅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저절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제3자, 즉 은행이나 거래처, 고용주 등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으로부터 채권자가 직접 돈을 추심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소유 실질적인 금전 재산을 압류하고 받아내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을 받으면 상대가 알아서 돈을 보내줄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대는 버티고, 시간을 끌고, 어떻게든 갚지 않을 방법을 찾습니다. 그 사이 지쳐서 회수를 단념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 특히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발령하면,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시점부터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추심명령까지 함께 받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서류상의 승소가 비로소 실제 현금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지점이 말입니다.
상대 재산을 모른다면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정황이 확인되면, 감치 등 제재 수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몰라서" 회수를 단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급여나 예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채권은 전액이 아니라 압류금지채권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생계 보장을 위한 일정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채권 역시 압류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한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회수 성패를 가릅니다. 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미리 알아채고 계좌를 비워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애써 확보한 집행권원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명령 후에도 상대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강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압류할 재산을 찾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재산조회 결과 회신까지 통상 수 주가 소요되며, 재산 종류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승소 판결 이후 제3채무자를 특정하고 실제 현금을 회수해내는 단계까지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판결문만 받아두신 채 회수를 미루고 계신 분들을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에서 정말 많이 만나 왔습니다.
이겨놓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회수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