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내가 낸 변호사비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여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전액을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부 패소했다고 하여,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비를 전부 다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판결 후 변호사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와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를 체크할 수 있는 소송비용 계산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왜 전액이 인정되지 않나요?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며,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입 한도가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이보다 많더라도, 규칙상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가별 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00만원까지의 부분은 30만원이 인정됩니다.
300만원을 초과해 2,000만원까지는 30만원에 초과금액의 10%를 더하고, 2,000만원을 초과해 5,000만원까지는 200만원에 초과금액의 8%를 더합니다.
5,000만원을 초과해 1억원까지는 440만원에 초과금액의 6%를, 1억원을 초과해 1억5천만원까지는 740만원에 초과금액의 4%를 더합니다.
1억5천만원을 초과해 2억원까지는 940만원에 초과금액의 2%를, 2억원을 초과해 5억원까지는 1,040만원에 초과금액의 1%를 더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340만원에 초과금액의 0.5%를 더해 산정합니다.
이 한도는 심급별로 각각 별도로 산정되며, 실제 지급액이 산정액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의 전부자백이나 무변론판결,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끝난 경우에는 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만 소송비용에 산입되며, 법원이 사건의 특성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량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1천만원짜리 소송을 당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330만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재판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완전히 승소했더라도, 소가 1천만원 구간의 소송비용 인정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 330만원 중 100만원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23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한도액도 높아지지만,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판결문 말미에는 누가 이 부담을 지는지가 표시됩니다.
원고가 전부 승소하면 피고가 전액을, 원고가 전부 패소하면 원고가 전액을 부담하고,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양측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지기도 합니다(일부 승소시에는 일반적으로 판결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판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확정 절차를 거쳐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합산해 실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꼭 따져봐야 할 것은?
소송의 승패와 경제적 실익은 다른 문제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관련 비용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을 함께 계산해보지 않으면, 이겨도 남는 것이 크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예상 소가에 따른 인정 한도를 미리 계산해보면 대략적인 부담 규모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서울, 수원 광교를 비롯해 성남, 용인, 화성, 동탄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다양한 민사소송을 수행하며,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관련 비용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예상 비용과 실익을 미리 점검해보는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