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위자료 기준, 6가지 체크리스트로 가늠하기

상간 소송을 당했거나 합의를 고민 중이시라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결국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간자 위자료에는 정해진 가격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가 상담 과정에서 활용하는 참고용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법원의 공식 산정 기준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책임 여부와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는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나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혼인관계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단순히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관계의 정도와 지속성,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 및 문자 내역, 숙박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6가지 요소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이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같은 개수라도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더 중요하며, 법원이 실제로 점수를 계산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계산기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간자소송에 대한 위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단, 아래 체크리스트는 법원의 공식 산정 기준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책임 여부와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위자료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나 공식적인 사건 의뢰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법률 자문없이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체크리스트 점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해당 항목이 0개에서 1개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면 위자료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항목이 2개에서 4개인 경우는 일부 책임 요소가 있는 경우로, 실제 판결에서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대가 인정된 예시들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이 5개에서 6개로 많은 경우는 장기간의 관계, 반복적인 만남, 미성년 자녀, 혼인 파탄, 발각 후 지속된 관계 등 여러 불리한 요소가 겹친 경우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가 인정된 예시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제 판결에서 나타난 예시일 뿐 결과를 보장하는 수치가 아니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가 충분한지, 합의서에 추가 분쟁을 막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금액을 정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동탄, 오산,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부정행위 위자료 관련 사건을 다루며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는 만남의 사실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소송을 당했거나 합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수원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