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가압류해제, "이제 끝났다" 포기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멈췄습니다.

카드값도, 월세도, 아이 학원비도 빠져나가야 하는데 통장 잔고가 그대로 묶여버렸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을 겁니다. 그 이후로 ‘무엇’때문에 가압류가 걸린건지 물으셨을 때, 모르는 법원의 ‘사건번호’하나를 겨우 알아냈을 것입니다.

법원사이트에 검색을 해도,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막연히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구나..하는 생각만 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하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그 생각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가압류해제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압류가 걸리면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압류를 판결처럼 받아들이거나, 억울함에 분통을 터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법원이 잠정적으로 내린 조치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소명한 채권, 즉 피보전권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굳이 재산을 묶어둘 만큼 급박한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투면 가압류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손 놓고 계신 그 사이에도, 가압류해제로 향하는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진단이 먼저입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풀 수 있나요?

해방공탁

상대방의 주장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건 가압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법원에 제공하면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증보험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현금 공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당장 생계나 사업 운영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다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본안 다툼과 별개로, 우선 묶인 통장부터 풀어내는 실질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을 기다리다 사업이 먼저 무너지겠다" 싶으실 때, 이 담보제공 절차가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리기도 하나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가압류가 저절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가압류 이후 일정 기간(3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또한 애초에 소명 자료 자체가 부실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처음부터 다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건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가압류 결정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채권을 근거로, 어떤 재산에 가압류가 걸렸는지가 결정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상대방 주장의 허점과 여러분의 급박한 사정을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생활과 사업에 미치는 타격만 커집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셔야 가압류해제의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해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는 본안 다툼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Q. 담보로 제공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건이 최종적으로 정리되고, 본안소송을 통해 승소하게 되면, 이후 별도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이 곧 채무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회사 계좌가 묶였는데 직원 월급도 못 주게 생겼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이 묶여 있다는 사정 자체가, 취소나 담보제공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상황이 급박할수록 빠른 상담과 신속한 서류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원 광교법조타운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민사보전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가압류해제, 가처분 이의신청, 제소명령신청 절차를 다수 진행하여 실제 해제까지 사건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통장이 묶인 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